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친환경차에 포함해 충전 시설을 늘리고 보급을 지원해요

이륜차

전기차

보급확대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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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가 커지고 있어,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이륜차를 추가하여 보급 및 충전 시설 설치의 기준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지자체가 전기 이륜차 충전 시설 설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어, 전기 이륜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기 이륜차 보급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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