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전사 군인 예우 강화 법안

공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하거나 전사한 군인의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해요

군인

예우강화

연금지급

한기호무소속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이 한 계급 진급해도, 실제 연금은 이전 계급으로 지급되어 합당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앞으로는 전사자나 순직자가 추서 진급되면, 진급된 계급에 맞춰 연금과 기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이 진급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진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수정가결재적287명

찬성284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1기2반0

국민의힘

찬99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