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과징금 체납 정보요청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 관련 과징금을 체납하면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과징금

체납징수

정보요청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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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식품·의약품 관련 과징금 납부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가 어렵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미납 과징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과징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부가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체납된 과징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전체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

국민의 재산 정보가 불필요하게 요청되거나 활용될 경우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의 재산 파악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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