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거복지 증진 지원 법안

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시설 이전으로 생긴 땅을 군인 주택 공급에 먼저 활용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요

군인

주거지원

우선매각

안규백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 대상 주택 공급을 위한 국방시설 부지 매각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어려웠어요.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방시설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군인 복지 증진 목적의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해요.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무주택 군인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늘어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우선 매각 대상 법인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개발이익 환원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수정가결재적287명

찬성285

기권0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61기0반1

국민의힘

찬10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