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추적검사 의료비 부담 줄이기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도 추적검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요

암환자

의료비

부담경감

김교흥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검사가 중요하지만, 고액의 추적검사비 때문에 부담을 느껴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암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적검사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추적검사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어 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추적검사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