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전액 기초연금에 반영 안 하는 법안

소관위심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에서 전액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해요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소득제외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가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더 많은 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거나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초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다른 유형의 소득을 가진 어르신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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