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역할 명확화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바꾸고 법률상 지위를 분명히 해요

스포츠강사

지위개선

초등학교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가 체육 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률상 조항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으려 해요.

주요 내용

스포츠강사라는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법률 조항에 있는 학교 명칭 오류를 초등학교로 정확히 고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스포츠강사의 명칭이 변경되고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서, 안정적으로 초등학생 체육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명칭 변경 외에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변화가 미미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