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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소방안전 교육 확대 법안 | 피폴
어린이·노인 소방안전 교육 확대 법안
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외 아동·노인 복지시설 이용자에게도 소방 훈련을 확대해요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확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 등에만 가능했던 소방안전 교육을 재난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소방청장 등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난 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소방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 안전 관리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훈련 대상 확대에 따라 소방 당국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새로운 시설에 대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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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결과
수정가결
재적
285명
찬성
285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9
기0
반0
국민의힘
찬101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