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학교복합시설 설치 기준 넓히는 법안 | 피폴
학교복합시설 설치 기준 넓히는 법안
공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대학,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요
학교시설
활성화
지원확대
김용태
국민의힘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생으로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유치원, 대학,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용도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협의해 결정하게 해요. 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 발생한 손해배상과 면책 조항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이 넓어져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영상 장비 설치 의무도 생겨요.
우려 사항
시설 운영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학생 안전을 위한 영상 장비 설치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6
결과
수정가결
재적
279명
찬성
273
기권
5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6
기3
반1
국민의힘
찬95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1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