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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법안 | 피폴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법안
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교육 시책을 만들어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조정훈
무소속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면서 과의존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부와 지자체가 올바른 사용 교육 시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 시책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 내용이 너무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이면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28
결과
수정가결
재적
259명
찬성
252
기권
5
반대
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4
기4
반1
국민의힘
찬87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1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