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법안

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교육 시책을 만들어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조정훈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면서 과의존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부와 지자체가 올바른 사용 교육 시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 시책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 내용이 너무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이면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수정가결재적259명

찬성252

기권5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44기4반1

국민의힘

찬87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