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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제화 법안 | 피폴
기술보증기금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제화 법안
수정가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기후대응 보증사업을 법적 업무로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요
기술보증
기후대응
탄소중립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술보증기금이 탄소감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 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기후대응 보증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술보증기금의 기후대응 보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활성화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연관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야 하므로, 법안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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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
결과
수정가결
재적
179명
찬성
173
기권
6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5
기0
반0
국민의힘
찬41
기6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