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유공자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지역균등

서영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지역별 의료 서비스의 질 차이가 커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탁 의료시설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유공자들도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정 진료의 불편함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추가 위탁 의료시설 확보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충분한지, 그리고 위탁 시설의 실제 의료 서비스 질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