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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 피폴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공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공공건물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교통약자
충전시설
의무화
김미애
무소속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0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동휠체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부족해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에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시설주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공공장소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일부 시설주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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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2
결과
수정가결
재적
286명
찬성
285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1
기0
반0
국민의힘
찬100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