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정보추천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SNS 정보 추천을 제한해요

청소년

SNS

이용제한

안철수무소속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청소년에게 중독성 있는 SNS 콘텐츠 노출을 막고,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 SNS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금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SNS 추천 콘텐츠로부터 보호받고, 보호자는 자녀의 SNS 이용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SNS 기업의 기술적 구현 및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