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별도관리자 진료기록 제출 요청 법안

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비리 방지를 위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병무청

진료기록

정보제공

강대식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병역 면탈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병역 면제 사유 질병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병역 면탈을 막을 필요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병역 처분 이후에도 질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후 관리가 더 철저해져요.

우려 사항

개인의 민감한 진료 기록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병역 면탈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06명

찬성20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1반0

국민의힘

찬62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