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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 | 피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직무대행임에도 공영방송 임원 선임 등 중대 직무를 단독 집행한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방통위
공영방송
탄핵소추
김현
무소속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25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상인 직무대행은 김홍길 위원장 재직 당시 5인으로 구성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본인 2인만으로 운영하며 안건을 의결하고, 해당 위원장이 탄핵된 뒤에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 등의 중대 직무를 단독으로 집행했어요.
주요 내용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기한 만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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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7-28
결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