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가격을 깎아줘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혜택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혼인 신고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요. 또한,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7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분양 가격을 깎아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고, 자녀를 낳으면 주택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무주택 신혼부부 외 다른 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이 다자녀 가구에 집중되어 출산율 상승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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