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에게 민영주택 30%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확대해요

신혼부부

주택공급

우선지원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택 가격 부담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고자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기준을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며 자녀 수에 따라 순위를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기회가 생기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주택 청약 시 유리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신혼부부 기준 확대와 공급 물량 증가가 기존 무주택자의 기회를 줄여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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