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법안

공포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바로 제재하지 않아요

소상공인

어장정비

제재유예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장정화·정비업 소상공인이 기술 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고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소상공인 등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을 잠시 못 맞춰도,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행정 처분을 미뤄줄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술 인력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어장정화·정비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유지하고 재정비할 기회가 생겨요.

우려 사항

제재 유예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부실 업체가 기준 미달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여 어장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4-02결과수정가결재적258명

찬성2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0반0

국민의힘

찬8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