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채용 확대 법안

공포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도 국내 배에 탈 수 있도록 해요

원양어선

외국인력

채용확대

조경태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제협약 미가입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이 불가능해, 원양어선 선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제협약에 가입된 다른 나라 해기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 선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 선원 고용이 가능해져 원양어선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고, 이는 원양어업 발전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선원 유입으로 국내 선원들의 일자리가 줄거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8-27결과수정가결재적159명

찬성15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1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