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력 안전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국방안전기본법안

군인, 군무원 등 국방 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요

국방인력

안전관리

사고예방

김병주무소속외 3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 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국방 인력이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방 인력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어요. 5년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 점검, 사고 보고 절차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방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요.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쉬워지고, 국방 인력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위원회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행정 부담과 예산이 추가될 수 있어요.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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