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원하면 수의사가 진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발급하도록 해요

반려동물

진료기록

알권리

조경태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진료 기록을 보호자가 볼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펫보험 청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수의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 기록 확인을 요청하면,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등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알 권리가 보장되고, 펫보험 가입 시 진료 기록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가 원활해져요.

우려 사항

진료 기록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하면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수의사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