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부담금을 신설하고 관련 지원을 늘려요

의료기기

피해구제

부담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이 비용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자들은 손해 배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기기 제조사는 부작용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커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료기기 제조사에 새로운 부담금이 부과되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담금 규모와 피해 구제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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