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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독립 몰수 법안 | 피폴
범죄 수익 독립 몰수 법안
소관위심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자가 사망해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게 해요
범죄수익
독립몰수
재산환수
한정애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망하여 재판받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중대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형벌을 선고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재산 몰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이 환수되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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