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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안 | 피폴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안
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장애인
정보접근
서비스확대
강유정
무소속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이 직접 도서관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 이용 시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자가 자료를 대신 이용하기 어려워요.
주요 내용
보호자나 동행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대신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보호자를 통한 자료 이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나 서비스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
결과
원안가결
재적
201명
찬성
200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7
기0
반0
국민의힘
찬56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1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