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사기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도 판매·배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강화

김기현무소속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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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관련 법 조항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이용한 사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예요.

주요 내용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착취물 판매 사기를 저지른 사람도 기존 판매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성착취물 판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범죄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낮은 형량을 받는 불균형이 해소될 거예요.

우려 사항

법 조항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법 판단이 가능해지겠지만, 처벌 강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여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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