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법안

공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지원

정성호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방위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방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지원,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방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방위산업 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수정가결재적283명

찬성279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2기1반0

국민의힘

찬9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2기1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