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 줄이기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민과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요

축산농가

악취저감

재정지원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과 영세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축산발전기금 사용 목적에 축사 주변 주민 지원 사업과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추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축산농가는 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축사 주변 주민들은 악취로부터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게 돼요.

우려 사항

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악취 저감 시설의 실효성 검증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주민 민원이 지속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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