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연장 법안

소관위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늘려요

외국인

근로자

기간연장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오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년 미만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더 오래 머물며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 증가나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