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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 | 피폴
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
소관위심사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엄희준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요
엄희준
위증교사
탄핵소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2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엄희준 검사는 2011년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당시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했어요.
주요 내용
엄희준 검사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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