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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 | 피폴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
소관위심사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구금 중이던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변호인 접견을 막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요
검사
직권남용
탄핵소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2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박상용 검사가 구속되어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한편, 이화영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강제하여 기본권을 침해했어요.
주요 내용
박상용 검사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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