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 피폴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소관위심사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김영철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요
김영철
모해위증
탄핵소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2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김영철 검사가 증인 장시호에게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등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주요 내용
김영철 검사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관련 토픽
#
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