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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 | 피폴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
소관위심사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개입하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강백신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요
강백신
명예훼손
탄핵소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2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했어요.
주요 내용
강백신 검사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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