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부당한 예술인 차별을 막고 예술지원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을 처벌해요

예술인

블랙리스트

처벌강화

강유정무소속외 3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예술인 권리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기관이 예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블랙리스트 사태'로 정의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해요. 위원회는 과거 중대 사안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해요.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활동 방해 행위는 처벌받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예술인에 대한 부당한 사찰·감시·검열 등의 차별 행위가 줄어들고, 예술 활동이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블랙리스트 행위의 범위나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국가기관의 정당한 정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민간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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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