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법안

소관위심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두 번의 참전 수당을 지급해요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이중지급

신동욱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들이 두 번의 희생에도 한 번만 참전수당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복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게 두 번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어 더 합당한 예우를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 수당 지급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