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및 복귀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아픈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올 때 필요한 지원을 늘려요

노동자

산업안전

복귀지원

정혜경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산업재해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법규정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대처와 노동자 보호가 어렵고, 치료 후 복귀 지원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유해 요인 노출 시 노동자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환경 측정과 역학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게 해요. 아픈 노동자에게는 업무를 제한하거나 휴가를 주고, 복귀 시 직무 전환과 교육 훈련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노동자는 작업 중지권을 더 넓게 행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감염병 등으로 아픈 노동자에게 적절한 조치와 복귀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요.

우려 사항

작업 중지권 남용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사업주의 추가적인 복귀 지원 의무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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