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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 | 피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5인 위원회를 2인만으로 운영하며 74건의 안건을 처리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요
방통위원장
2인체제
탄핵소추
의원
김현
무소속
외 18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7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2월 위원장으로 임명된 때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5인으로 구성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만으로 운영하며 74건의 안건을 처리했어요.
주요 내용
김홍길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김홍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기한 만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관련 토픽
#
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7-05
결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