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5인 위원회를 2인만으로 운영하며 74건의 안건을 처리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요

방통위원장

2인체제

탄핵소추

의원

김현무소속외 18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7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2월 위원장으로 임명된 때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5인으로 구성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만으로 운영하며 74건의 안건을 처리했어요.

주요 내용

김홍길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김홍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기한 만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표결일2024-07-05결과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