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난방송 수어 의무화 법안

정부이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시 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 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여해요

장애인

재난방송

수어의무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난방송 시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재난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보도전문 채널은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방송공사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해야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수어 통역사 부족으로 방송사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모든 재난방송에 즉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20명

찬성22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6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