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해요

친일행위

역사왜곡

처벌강화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정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친일반민족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와 정당화 행위의 해석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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