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을 빌려주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감면

서영교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지원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빌려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을 면제해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신혼부부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면 경제적 혜택을 추가로 받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지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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