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사장 선임 과정 투명성 강화 법안

재의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KBS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개입 논란이 많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K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요.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사장을 뽑게 해요. 또한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KBS 이사회가 더욱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갖게 되고,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이사 수 증가로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논란이나 사장의 과도한 권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07-28결과원안가결재적189명

찬성18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