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1주택 세금 혜택 법안

소관위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으로 1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 세금 혜택을 줘요

재개발

세금혜택

지방세

조경태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채가 두 채가 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과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기존에 한 채의 주택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두 채로 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재건축으로 1주택을 2주택으로 받은 가구는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더 내는 부담을 줄이고, 1주택자와 동일한 지방세 혜택을 받아요.

우려 사항

1주택자가 아닌 다른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