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지정 법안

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4월 28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요

근로자

산업재해

기념일지정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이 높은데도 관련 인식이 낮아, 산재 근로자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려 해요.

주요 내용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념일 지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재 예방 교육과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념일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산재 감소나 근로자 복지 증진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고, 예산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197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9기0반0

국민의힘

찬49기5반1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