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대출 상환유예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은행이 반드시 미뤄주도록 해요

소상공인

대출상환

상환유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주요 내용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신청하면 은행은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주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난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은행에 대출 상환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어길 시 과태료를 내게 돼요.

우려 사항

은행의 상환유예 의무가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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