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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및 평가 의무화 법안 | 피폴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및 평가 의무화 법안
공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의 대중교통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평가를 의무화해요
대중교통
교통개선
평가의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촌과 도시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자체 시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강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우려 사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1-08
결과
수정가결
재적
263명
찬성
255
기권
3
반대
5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6
기0
반0
국민의힘
찬78
기3
반5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