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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 의과대학·병원 설립 법안 | 피폴
국립순천대 의과대학·병원 설립 법안
소관위심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전라남도에 국립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세워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요
지역의료
의과대학
국립순천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사각지대가 심각하고,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도 높아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해서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세워요. 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국가가 시설 조성과 연구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라남도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대 설립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맞물려 의정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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