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맞춤 광고는 개인 정보 활용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소비자

온라인광고

의무화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가 개인 정보 활용 여부를 알기 어려워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임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광고에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맞춤형 광고 표시 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 정보 보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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