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 정족수 강화 법안

재의부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4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도록 바꿔요

방통위

회의운영

정족수

의원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6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만 참석해도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회의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앞으로는 2명의 위원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어, 회의 결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이 높아지고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회의 개의 정족수가 늘어나면서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져 중요 안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07-26결과원안가결재적183명

찬성18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