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계좌 지급정지 법안

소관위심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에 이용된 계좌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을 정지해요

금융사기

지급정지

피해구제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주식 리딩방 같은 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어도, 범죄 수익을 막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금융회사가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하면 돈의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급정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 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고한 계좌가 유사수신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되어 정상적인 거래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