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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지역경제 키우는 법안 | 피폴
공항 주변 지역경제 키우는 법안
공포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과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도록 계획과 비용 지원을 마련해요
지역주민
공항개발
비용지원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방공항 상당수가 적자를 겪고 공항이 교통 거점에 머물러, 주변 지역 산업과 문화까지 함께 키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공항 주변 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구역과 시행자를 정하며, 허가 절차와 토지 사용, 비용 지원, 이익 재투자 기준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항 주변 지역은 특화 사업과 기반시설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지방공항은 지역 산업과 연결된 새 수익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사업성이 낮으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수정가결
재적
179명
찬성
179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9
기0
반0
국민의힘
찬45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8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1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